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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 질문 입니다.

블루대표 2024. 12. 15. 13:49

저는 회사 운전직으로 입사하였으며,

채용공고 및 계약서 회사차량 운전 및 사무업무,통산근로시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공용차량도 운전하는대 거의 90%이상을 회사대표차량을 운전하고 있어서

사실상 수행기사인대 수행운전이 없는 시간에는 사무업무 및 공용차량 운전 ,관리입니다.

초과 근로수당은

연속적 2시간 이상~ 4시간이하까지만 지급된다고해서 ,

저는 대표 출, 퇴근 운행업무 각 1시간 (총2시간인대 연속적 2시간이 아니라서 지급불가됨)

시간이상 초과했던 연장운행업무등 모두 지급불가라고 합니다 .

제가 임금체불 시효일 (3년)에 맞쳐서 운행일지를 제출하면서 못받은 수당 달라고 했더니

운행일지는 결재를 안받은 서류라고 하면서 상황을 아는대도 지급 안된다고 하는대

이런경우 진정을해도 마찬가진 인가요 ?

그렇다면 이 회사는대단하네요

다른 회사는 수행기사를 감단직 승인으로 사실상 운전만 하게 하는대

여긴사무업무도 시키면서 다른 공용차량 관리도 시키면서 초과수당 조차도 제대로 안주고

그리고 면접당시 연봉협상해놓고 계약할땐 경력 차등지급이라 말바꾸면서 10% 삭감한다음에

지금까지 동결인대 ;;

심지어 사무업무도 왜캐 늦냐고 엄청나게 쪼더라고요 전 수행기사라 대외업무도 나가고 바쁜대

제가 주업무니까 안그래도 ㅇ받아야할 초과수당도 못받는대

뭐 토,일요일에도 나와서 열정폐이로 하라는건지-_-; 답답하네요

답변

상황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차근차근 해결 방향을 알려드릴게요.

1. 대표 차량 운전과 초과근로수당 문제

질문자님의 근무 상황에서 초과근로수당 지급 거부는 명백히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초과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 의무

초과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 차량 운전 시간이 업무의 일환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연속 2시간 이상' 기준의 문제

초과근로수당 지급 조건에 '연속 2시간 이상'이라는 내부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회사 규정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초과근로는 시간 단위로 계산되며, 업무 특성에 따라 쪼개진 시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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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을 제기하면 해결될 가능성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행일지가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운행일지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자료라면, 결재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 사실을 증명하는 유효한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부정할 경우, 회사의 **근무기록 시스템(예: GPS 기록, 출퇴근 로그, CCTV 등)**이 함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 안내

가까운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운행일지(근무 시간 증빙 자료)
#계약서(근무 조건 확인용)
#월급명세서(초과근로수당 미지급 확인)
#기타 증빙 자료(GPS, 메모, 업무 지시 자료 등)

결과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회사의 임금 체불이 인정되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홈택스 환급금 조회방법

경정청구란?**경정청구(更正請求)**는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한 후에 신고 내용에 오류나 과다 납부된 세금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세무서에 이를 정정하고 환급받기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