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6개월 근무 해고예고 수당

 

A사에서 6개월 근무 중 마지막 1개월 B사로 변경되어 급여 받음
A사와는 근로계약서 월단위 작성, 마지막달도 A사와 작성했는데 B사에서 급여 지급됨
근로계약서에는 마지막날이 근로계약종료라고 쓰여져 있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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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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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해고되었을 것
2. 해고 통보가 30일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3.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

• 근로기간 3개월 미만
• 천재지변 또는 긴급 사정으로 인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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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1개월 동안 B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지만,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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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사의 해고 여부 확인

• A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마지막 날이 근로계약 종료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 기간 만료"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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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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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사로의 이직 과정

• B사로의 이동이 **A사의 결정(전적 등)**인지, 질문자님의 자발적 결정인지도 중요합니다.
• 만약 A사가 일방적으로 B사로의 고용 승계를 결정한 경우, A사가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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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 종료의 통보 시점

• A사가 근로계약 종료를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만료 통보의 사전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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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조치 및 대응 방법

1. 노동청 상담

• 상황을 명확히 정리한 뒤, 관할 노동청에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 특히, A사와 B사의 계약 관계(고용 승계 여부 등)를 확인하고, 질문자님의 고용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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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검토

• A사와 마지막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일 이후의 처리"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계약 종료일 이후 B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A사와의 근로 관계 종료가 적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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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빙자료 준비

• A사와의 계약서, 급여 명세서
• B사에서 지급받은 급여 내역
• A사로부터의 고용 종료 통보 관련 내용(구두/서면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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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예고수당 청구

• 만약 A사가 적법하게 고용 종료를 처리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을 통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