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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 노화, 장애, 빈곤과 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 동안 이러한 위험은 사회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 구조적 조치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업 등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지망 역할을 하던 대가족 제도의 붕괴는 이러한 개인 차원의 문제를 국가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퇴치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사회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복지제도는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구호사업과 빈곤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의료보험이 도입되고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22년부터 2072년까지 미래인구추계를 기준으로 2000년 7.2%에서 2030년 25.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율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노인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2025년 1천만명, 2072년 1,72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 데 24년이 걸렸다. 반면 한국은 단 17년 만에 이러한 증가를 달성했습니다.
또 노인인구비율이 14%에서 21%로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본 13년, 프랑스 32년, 영국 54년, 미국 20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8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