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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을 갈 때 신분증 지참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신분증 의무화이후 과태료 발생상황,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대처하는 방법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병원갈때는 지갑에 신분증말고 핸드폰에 신분증 가지고 다니세요.
병원 이용시 신분증을 지참 의무화 시킨 이유
✅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함 입니다.
신분증을 도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때문에 실제 모습과 신분증을 정확히 판단하는 경우로 필요합니다.
✅위험한 의약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함 입니다.
우리가 아플때 먹는 약중에는 아픈것을 완화해주기 위해 진통제가 들어갑니다. 또는 잠을 잘 못자는 사람한테는 수면제를 처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약들을 부정수급해서 과다복용하거나, 다른 쪽으로 유통을 막기 위함입니다.
✅건강보험 부정 사례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우리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있기 때문인데요. 이 권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도용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4만건 정도 라고하니, 정말 많다고 느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병원진료를 받으려면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진료를 하면 병원측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월 20일부터 모든 환자는 첫 방문이든 후속 방문이든 모든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이전에 병원을 방문했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신고되면 해당 병원에 벌금이 부과된다.
병원에서 제대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만약 진료를 본다면 병원측에서 아래와 같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위반 시 벌금
1차 : 30만원
2차 : 60만원
3차 : 100만원
신분확인이 가능한 수단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여권
4. 외국인 등록증
5. 국가보훈 등록증
6. 장애인 등록증
7. 모바일 신분증
신분 확인이 가능한 수단 중 (2)모바일 운전면허증 또는 (5)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Pass나 정부 24 어플을 통해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이용해주세요.
8. 건강보험증
9.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받기
병원갈때 매번 번거롭게 신분증을 들고 다니기란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간편하게 핸드폰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대폰 앱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Step 1 :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해 다운로드 합니다.
Step 2 : 앱을 실행하고 개인을 선택합니다.
Step 3 : 언어를 설정 후 기본 정보 수집약관 동의 합니다.
Step 4 : 본인확인증 절차를 순서에 따릅니다.
Step 5 :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설정 하고 생체인증 로그인 설정을 합니다.
신분증 지참 예외 경우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응급환자
처음 신분증 확인 후 동일 의료기관에 6개월 이내 다시 진료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를 받은 환자
병원 진료 후 처방전을 들고 약국 갔을 시
거동이 많이 불편한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지금까지 병원이나 약국 이용 시 신분확인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대상도 있는데요.
내가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 하시고 만약 신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를 받으면 과태료 및 벌금도 있다는점 인지 하시고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